뜨거웠던 폭염이 없어지면서 7~8월 논란이 됐던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논란이 조금은 누그러드는 모습입니다. 일부에서는 난방요금은 동절기에 10~20만원이 나와도 당연하다는 듯 납부하면서 전기요금만 유독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러한 배경은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전기세’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습관 때문일 것입니다. 솔직히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뿐더러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왜 갑자기 많이 내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합쳐져 생긴 해프닝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사용한 만큼 일정비율로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단계별로 최대 3배까지. 그나마 개선돼서 개선되기 전까지는 최대 11배 내야 하는 구조적인 논란은 해소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하락이라는 이유로 산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결방안이라기 보다는 개선방안으로 대형 마트, 백화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며 반발할 수 있겠지만 상업용 건물의 경우 소비자만족도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과다한 냉난방
얼마 전 정부의 한 부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보일러와 냉동기 등 공조설비 제조회사 대표들이 몰려와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대기업들이 공조시장에 뛰어들면서 중소기업들이 다 문을 닫게 생겼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소연을 했다는 것이다. 당초 중소기업이 담당하던 공조산업분야에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기존 시장이 그들에게 잠식되는 현상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최근 유가변동에 따른 에너지문제와 온실가스 감축압박에 따라 에너지절약을 위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졌다. 대규모 자본으로 갖춘 자동화된 생산시설을 무기로 대량생산을 추구하는 대기업이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기에 앞으로 중소기업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질 것이라는 평소 주장과 배치돼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의아했다. 소비자의 다양화된 요구를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더 잘 만족시켜줬다는 것인데. 문제는 엉뚱하게도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설치되는 에너지관리시스템에서 불거졌다. EMS의 폐쇄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이다. 즉 기존 자동화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의 폐쇄형 운영체계를 가진 에너지관리시스템은 해당 플랫폼만의 고유 프로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스타벅스에는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고 문구가 부착돼있다. 경고문은 가게에서 제공하는 식음료 자체에는 독성물질이 없지만 음식을 가공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화학물질은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라는 성분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섭취하는 빵, 커피, 감자튀김, 과자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으며 지난 1990년에는 발암물질로도 등재됐다. 구강섭취물질만이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 압축기, 모터 등 작업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계설비부품 또한 유해성 관련 소송이 진행됐다. 작업자 접촉가능한 부품도 규제대상 이와 같은 상황은 모두 캘리포니아 법령65(California Proposition 65)에 따라 발생한 사건들이다. 직접 소비하는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기계설비와 같은 제품과 이를 구성하는 부품도 소비자는 물론 근로자, 작업자까지도 포함해 사람이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면 ‘발암, 생식독성 및 기형출산경고’ 문구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령 65(California Proposition 65)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환경보건 위해성 평
연일 폭염으로 인해 사우나에 들어앉아 있는 착각마저 드는 날씨입니다. 35℃를 웃도는 폭염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빗발칩니다. 일부 지역은 40℃를 찍기도 해 밖에 돌아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햇살이 뜨겁다 못해 아프다는 표현이 더 적확하게 다가옵니다. 7월 내내 괴롭혔던 폭염은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일대에 공통된 현상입니다. ‘열돔’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동북아시아를 뒤덮고 있습니다. 열돔은 말 그대로 열기가 돔에 갇혀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궈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국은 일부 지역은 폭염으로, 또 일부지역은 폭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경고?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도, 동남아도, 아프리카도 비슷한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북극은 더욱 심각합니다. 빙하가 녹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재앙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이미 진행형이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화 이후
기계설비법이 지난 4월 제정·공포돼 2020년 4월18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번 법 제정은 기계설비산업은 물론 기계설비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 에너지분야의 연관산업과 국가 에너지정책 및 국민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설비산업은 약 1만개 업체에 43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연간 약 30조원이다. 이는 전체 건축공사 금액의 15~21%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다. 늦은 감은 있지만 기계설비산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계설비법이 만들어진 것은 다행인 일이다. 시설안전·에너지낭비 사각지대하지만 기계설비법과 같은 관련법이 부재인 상태에서 기계설비의 존재는 당연한 듯 치부되며 우리의 관심 밖에서 성장하는 바람에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계설비의 관리소홀로 많은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2015년 전국을 뒤흔든 메르스 사태는 정부와 병원의 초기대응 미숙으로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례다.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이러한 감염균들은 병원 내부 조닝을 잘 구축하고 음압병실을 설치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70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했거나 은퇴 중에 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한국전력이 최대 20년간 고정가격에 생산된 전기를 매입하고 농지와 임야 등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줘 안정된 수익보장과 땅값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지만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산지에 조성할 경우 산림을 훼손하고 토사를 노출시킨다. 노출된 토사는 비가 오면 유실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설치된 태양광발전용량은 66만kW인데 산지에 조성된 태양광이 22만kW로 전체의 33%를 차지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30.8GW를 발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GW 설비용량을 갖추는데 토지 1,320ha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30.8GW 설비용량을 설치하려면 4만600ha가 필요하고 그 중 산지가 33%라면 1만3,400ha다. 우리는 북한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곡물생산량이 떨어져 아사자가 속출하자 많은 산지를 다락밭(계단밭)으로 개간했다. 그 결과 세계식량농업기구(FAO) 통계자료(2013년3월)에 의하면 1
건축물분야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IEA와 IPCC는 에너지효율향상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과 에너지사용설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2050년까지 에너지소비량이 50%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건축물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로 제로에너지빌딩(ZEB)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건축물 의무화를, 2025년까지 민간건축물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초기에 에너지성능을 높여 놓으면 그 효과가 누적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만큼 미국, EU 등 선진국들도 ZEB 달성 목표를 정하고 금융지원 및 기술개발을 서두르며 미래 건축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열성능 극대화 ZEB ZEB은 고성능 단열재, 창호 등을 적용해 건물 외피를 통해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양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로 충당함으로써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ZEB하면 가장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대비 37%절감을 공표하고 에너지절약, 온실가스감축, 배출권거래 등 많은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위해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에너지절약사업과 함께 정부지원사업에 국민 및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많지만 일반적으로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에너지관련 담당자 부재, 온실가스관련 업무담당자 미배치, 정부지원사업 이해부족, 관련 지원사업 시행시기 정보부족 등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닥터는 매년 대한민국에너지대전 전시회 기간동안 무료 세미나를 통해 정부지원사업을 안내해왔다. 정부지원사업의 성격, 지원자격, 지원조건 등을 고려해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의 필요성해마다 물가는 물론 원자재 가격, 전기요금 및 가스비용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고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정부지원사업을 이용해야 한다.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대응으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지만 기업의 에너지손
‘평화, 새로운 시작’ 우리는 지난 4월27일 역사에 남을 일과 마주했습니다.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은 전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방송에 눈을 떼지 못하고 만남을 지켜봤으며 ‘통일’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가슴에 되새기게 됐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파격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더욱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통일 대박’ 실현하자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가 지난 2009년 말 발간한 ‘통일한국 북한 위험요소 재평가’ 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발간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적 자본과 풍부한 광물자원,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이 결합한다면 30~40년 내에 프랑스, 독일,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흥미로운 전망이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경제적 통합을 전제로 나온 보고서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통일 한국은 북한의 성장 잠재력이 실현된다면 미 달러화 기준 GDP가 30년에서 40년 후 프랑스, 독일을 추월하고 일본까지도 앞지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에서 보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한 친환경에너지 발굴과 육성을 전담하는 국장급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조직이 생겼습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입니다. 신설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개편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수요관리과 등 총 4개과(정원 41명)로 구성됐습니다. 신재생정책과와 신재생보급과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보급·확산 업무를, 에너지신산업과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분야 신산업육성을, 에너지수요관리과는 집단에너지와 에너지효율제도 운영·관리를 관장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역점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조직을 개편해왔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원자력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정부조직에 ‘원자력’이 들어간 부서가 여러 개 존재했었습니다. ‘원전산업정책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정책단도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업계에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RE2030 등에서 도출된 정책방향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편중’입니다. 전력생산 신재생에너지에 ‘올인’한 듯 보이는 정책은 기타 에너지업계에는 좌절과 같습니다.
‘황금 개띠의 해’인 무술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7년 정유년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오롯이 기억될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인한 정권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촛불정신’의 승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정부들어 에너지업계, 냉난방공조(기계설비)업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먼저 ‘탈원전’ 정책으로 찬·반에서는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재생에너지 3020 전략’ 등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생산 신재생에너지에 집중부문 있어 올해는 열생산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이 발표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난해에는 냉동공조, 기계설비업계에는 커다란 선물도 있었습니다. ‘기계설비산업진흥법’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이 법률들은 기계설비산업을 육성하고 명확한 안전과 기술기준, 유지관리기준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보건,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가장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신 냉난방공조, 신재생에너지 산업계·학계·연구계·언론계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새롭게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2016년 석탄발전비중은 역대 최저를, 신재생 발전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OECD 국가들의 신규 발전설비 투자의 86%가 재생에너지에 집중되고 있으며 원전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그간 우리의 에너지정책은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치중해 환경과 안전에 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도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정부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기회로 활용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희망도 함께 품을 수 있었던 2017년을 보내고 무술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희망과 행복이 여러분의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새정부의 정책은 에너지와 녹색건축분야에서도 새로운 출발선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해 에너지시스템의 변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저감토록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간 형태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원전 1기만큼의 에너지를 줄이자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주요 녹색건축 정책은 신축건물의 에너지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와 BEMS도입, 건물의 에너지수요를 효율화하는 ‘BRP’ 등입니다. 또한 신축대형건물은 환경영향평가의 심의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일반건축물은 에너지절감기술 적용과 설비효율 향상으로 2023년까지 100% 제로에너지 설계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완공된 이지하우스는 녹색건축 확산모델로서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다시 수많은 과제를 안고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에너지산업 발전과 효율적인 에너지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은 우리 에너지업계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희망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하는 ‘에너지혁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에너지구조에서 저탄소·친환경·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정책개발과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체계 구축 등 국내 유일의 에너지정책 시행기관 역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ICT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시켜 에너지신산업 육성,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핵심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 발굴 및
여러모로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이 가고 무술년이 밝아옵니다. 새해를 맞아 모든 건설인,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올 겨울은 동장군이 예년보다 한 달이나 일찍 찾아왔습니다. 건설산업 전반에 몰아치던 한파도 예년보다 조금 누그러졌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 화두가 어느새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건설이 만나 ‘스마트 건설산업’으로 혁신하게 되면 건설기술분야의 패러다임이 기술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건설업의 ‘생산품’이 과거에는 주택·건물 등 시설 자체를 의미했다면 미래에는 시설물 스스로가 인공지능을 갖고 수요자들의 니즈를 파악·학습해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시민들은 지금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살게 되며 스마트 냉난방공조시스템과 전력설비는 시간대별 에너지사용현황을 스스로 파악해 최적패턴을 도출합니다. 우리 건설인들은 건설산업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스마트 녹색건축’ 패러다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마트도시로의 변화는 세계 각국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도시집중화·고령화 등은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변화와 혁신이 요동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계에는 작은 등불이 켜지는 희망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해 제10대 집행부가 출범했습니다. 협회창립 30년을 향해 달려가는 제10대 집행부는 그동안 선배님들이 땀으로 일군 업적들을 명심하고 미래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범과 동시에 기계설비산업의 법적지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그간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했던 바와 같이 두 법안이 제정·시행되면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유지관리 기준확립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여러 법에 부분적으로 산재된 설계·시공기준이 통합됩니다. 최적의 기계설비시스템에 의한 에너지절감, 점검업 신설 등 전문기업 육성으로 5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획·설계·시공·성능검사·유지관리 등 기계설비에 관한 전 과정이 일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기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