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데이터센터(DC) 지방분산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30일 행정예고해 세부내용이 전격 공개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규제지역을 수도권이 아닌 전국으로 설정함에 따라 수도권을 피해 지방에 건립을 준비하던 DC 역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업계는 평가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지방에 건립하는 DC에도 강제함으로써 지방분산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명분으로 마련한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사실상 ‘전국적 DC사업 금지규제’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들어 DC 신규인허가 건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DC 지방분산 취지 ‘무색’
산업부는 지난해 7월5일 ‘DC 수도권 집중 완화방안’을 발표해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 내 DC 입지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DC 지역분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분산에너지법 시행 보름 전까지 깜깜이로 진행되던 전력계통영향평가 규정 세부내용이 행정예고를 통해 공개되자 업계는 예상치 못했던 내용에 당황하는 모양새다.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전력계통영향평가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한 대행사가 신설됨에 따라 새롭게 지출되는 대행료는 물론 평가기준에서 사업규모를 특정토록 요구함에 따라 토지매입, 설계 및 장비선정 등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초기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사업성공은 고사하고 개시에 대한 담보조차 없는 상태에서 투입되는 것이어서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사업은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DC 구축사업을 도박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전력계통영향평가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인허가에 대한 확실한 담보없이 비용을 쏟아부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투자규모가 확정돼야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가 얼마의 수전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할 투자자는 없다”라며 “사실상 사업비를 특정할 수 없는데도 수전용량 확보를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는 사업비를 특정토록 하고 있으니 DC사업 자체를 기획할 수 없게 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내 대표적인 한 투자자산운용사의 관계자는 “토지매입비,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료, 설계비 등 수십억원 이상을 사업 전에 미리 투입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비유컨대 어떤 시험에 합격할지, 탈락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응시료가 수십억원인 시험에 누가 응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목적이 에너지다소비시설인 DC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며 지방으로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내 한 DC컨설팅기업 관계자는 “DC사업 프로세스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구조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DC 지방분산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라며 “비수도권에 DC를 건립하려는 사업자도 사업이 될지 안될지 한 번 보는데 설계비를 포함해 많게는 수십억원을 내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성준 산업부 전력계통혁신과장은 “계통포화는 수도권에도 있지만 행정구역 단위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지방에도 전력이 포화된 곳이 있으며 수도권임에도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곳도 있다”라며 “행정구역 중심으로 특정해 관리하는 것보다 전국적으로 현재 개별적인 입지별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번째 규제심의위원회가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며 그 전이라도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할지 검토 중”이라며 “의견수렴이나 규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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