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3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함께 3월13일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정비·예방지원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토부와 부동산원 정비지원기구는 2023년 정비지원기구 운영성과 및 2024년 정비지원기구 운영계획 등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표준(안) 제공 △공사재개를 위한 철거비 및 토지·건축물 시가수준 추정자료 제공 △안전지적사항 관리 및 현장점검 등 지자체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관리 및 정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설명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해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했다.
향후 부동산원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직권철거 안내 및 철거정비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실무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실시될 전국 실태조사 및 제4차 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대상 사전 기초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비지원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정비·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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