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안 중 건물‧수송부문 탄소중립 관련 예산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예산에서는 17%가 줄었으며 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예산은 33.3%나 줄었다. R&D 예산 감소폭은 더 컸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탄소중립관련 국토교통 R&D예산은 43.4% 줄어 전체 국토교통 R&D예산 감소폭 37.7%를 크게 웃돌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거쳐 올해 국가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및 의결했다. 그러나 해당 계획에 따른 국토부 소관 과제 관련사업 내년 예산은 2023년 3,558억원에서 2,953억원으로 오히려 17% 가량 줄어들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국토부 소관 탄소중립 관련사업 예산 총합이 전년대비 6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분야인 ‘기존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과제 관련사업은 2,001억원에서 1,343억원으로 줄어 무려 658억원 가량 감소폭을 보였다. 해당 과제는 노후된 기존 공공건축물을 고효율·저에너지 건축물로 개선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이 주를 이루는 분야다.
이처럼 단일 과제 아래에서 큰 폭의 예산 감소가 이뤄진 것은 파출소, 도서관 등 비중있는 사업대상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데다 민간대상 홍보 및 장려 취지의 사업예산들이 사라지게 된 영향으로 보인다.
국토부 소관 연구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 탄소중립 관련 계속연구사업 중 예산이 감액된 14개사업은 지난해 537억원에서 올해 304억원으로 깎여나가며 전년대비 4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AIA의 총 106개 R&D사업 중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진행되는 55개 사업예산은 3,065억원에서 1,910억원으로 37.7% 감소했다. 이중 탄소중립 관련 연구예산은 더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 관련 기술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점점 더 뒤처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KAIA의 R&D분야에는 국토부 탄소중립 과제 유관R&D가 다수 포함된다. 석유 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Δ84.4%),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공간계획 및 관리 기술개발(Δ79.9%), 수소도시용 수소배관망 국산화 및 실증기술 개발(Δ78.4%), 건축물에너지 디지털진단 및 설계(Δ76.8%) 등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허영의원은 “우리나라 탄소 총배출량 중 건물‧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1%나 된다”라며 “산업부 등과 함께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곳이 국토부임에도 오히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는 후대가 아닌 지금 당장의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탄소중립 과제 추진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국토부 소관 탄소중립 관련사업 예산 총합이 전년대비 6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