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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부가가치 BIPV 산업생태계 조성한다

박일준 2차관 BIPV 실증단지 방문·BIPV 육성방안 발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월11일 서울에너지공사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실증단지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산업생태계 육성과 신시장 창출노력을 당부했다. 

BIPV는 별도부지나 외부구조물이 필요하지 않고 건축디자인과 융화돼 수용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수평·수직면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국토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국내환경에 적합하다.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기업의 경쟁력과 국내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BIPV가 활성화되면 제로에너지건축물과 도심분산전원 확대, 건물 에너지효율향상과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준 차관은 “BIPV산업은 일반 태양광과 달리 규모의 경제보다는 고부가가치 기술력과 디자인 기반 건물 맞춤형 제품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본격적인 시장확대에 대비해 우리기업이 미래 스마트 BIPV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그간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을 중심으로 BIPV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BIPV산업 생태계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BIPV 집중육성책 마련
글로벌 BIPV시장은 2021년 1.6GW에서 2026년 5.6GW로 3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초기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 호주 등에서 보급확대도 예상된다. 특히 프랑스, 중국, 스위스 등은 BIPV에 특화된 보조금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태양광대비 2배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내 건물태양광은 전체 태양광의 32% 수준이나 BIPV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누적 31MW에 불과한 상황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2025년 민간건물로 본격 확대 시행될 경우 BIPV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10개의 제조·시공사 중심으로 상용화 및 초기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설치의무화, 제로에너지건물, 설치보조 등을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BIPV산업 생태계 활성화 애로사항으로 BIPV관련 시공기준 및 KS인증 미비가 지적된다. BIPV에 대한 일반정의 외 설치유형에 따른 별도 분류기준이 없어 BAPV와 구분이 불명확하다. 또한 KS인증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일반 태양광 KS인증을 획득한 모듈로 시공하는 경우 건자재적 성능시험이 누락된다. 

용량위주의 보급제도, 분산된 지원체계도 BIPV 확산에 장애요소로 제기된다. REC의 경우 건물태양광 유형 구분에 없이 설비용량에 따라 동일한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으며 경제성이 낮은 BIPV는 채택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수평에서 수직으로 도심 빌딩숲의 스마트 발전소화’를 비전으로 △BIPV 인정체계 정립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강화 △고부가가치 기술혁신 지원 △설계단계부터 BIPV 적용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BAPV, 건물설치형 등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위치, 형태, 기능 등에 따른 분류기준이 마련된다.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점검,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유형별 설계·시공 시 준수해야 할 건축·전기관련 법령상 기준, 성능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안전·구조성능 검증을 위해 BIPV KS인증을 의무화한다. 정부 보급사업 등 지원 시 BIPV KS(KS C 8577)인증 모듈사용을 의무화해 BIPV에 필요한 건자재 성능시험을 받도록 개선한다.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BIPV 중심으로 보조금 지원을 개편한다. 지자체 주도 BIPV 보급사업 운영 등 확산에 적극 나서는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을 우대한다. 

BIPV 유형별 설치난이도와 경제성을 분석해 태양광 보정계수 조정·세분화 등 BIPV 설치유인을 강화하며 단계적으로 적용면적, 대상 건축물 확대, 외벽활용의무화 도입 등으로 공공분야 설치면적을 확대한다. 

충분한 설치사례 데이터를 확보한 후 연구용역을 통해 BIPV에 대한 REC 가중치 개선안을 마련하고 BIPV에 대한 별도 가중치 부여를 검토한다. 

공공주택 보급사업,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등과 연계해 BIPV를 적용하는 시범·실증사업을 확산한다. 또한 조달확산 지원으로 공공분야 BIPV 트랙레코드를 축적하기 위해 조달우수제품 등록절차, 성능기준, 심사제도, 규격서 작성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시장창출형 R&D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모듈단가 28% 저감 △모듈수명 12% 향상 △설비이용률 17% 향상 등을 달상한다. 특히 25년 이상 장기신뢰성을 확보하는 BIPV 모듈·소재를 개발해 유지보수·교체비용 저감을 실현한다. 

건축정보모델링(BIM)과 연계된 개방형 BIPV DB 및 설계툴을 구축한다. BIPV설계 의무화 확대에 따라 국내 BIPV 제품정보 DB와 최적설계 알고리즘을 개발해 개방형 라이브러리서비스를 시행한다. 

또한 건축설계부터 BIPV가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유인 및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공공부문 발주사업의 엔지니어링 설계업무범위에 BIPV설계업무를 추가해 대가산정 근거를 마련한다. 장기적으로 BIPV 설계장려금 지급체계를 마련해 건물에 BIPV설비 반영 시 설계사무소, 건축사무소 등에 시범지원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