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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년 예산 55.9조원 편성

전년比 4.2조원 감축…SOC 확장기조 유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2023년도 예산안을 5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대비 4조2,000억원, -7% 감축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639조원대비 기금포함 8.7% 수준이다. 

국토부는 새 정부의 건전재정이라는 재정기조를 반영해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 예산의 20% 수준인 12조5,000억원의 지출감축을 단행하는 한편 8조3,000억원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재편성했다.

구 분

2022년 본예산(A)

2023년 정부안(B)

전년대비(B-A)

총 계

60.1조원

55.9조원

4.2(7.0%)

회계

예 산

24.4조원

22.5조원

1.9(7.6%)

기 금

35.7조원

33.4조원

2.3(6.5%)

분야

SOC

22.1조원

19.9조원

2.2(10%)

복 지

38.0조원

36.0조원

2.0(5.3%)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정부안).

SOC분야는 22조1,000억원으로 확장기조가 유지됐다. 국토부는 적정소요를 반영토록 전환해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했다는 입장이다. 연차별 SOC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 17조3,000억원 △2018년 14조1,000억원 △2019년 14조7,000억원 △2020년 18조2,000억원 △2021년 20조7,000억원 △2022년 22조1,000억원 등으로 지속 확대됐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SOC예산은 GTX 등 필수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혁신 사업투자를 확대 등이 골자”라고 밝혔다.

분야

사업명

’22 본예산

’23년 정부안

+증가

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

1,003

+1,003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

784

+784

남해서면-여수신덕국도건설

1

486

+485

2경춘국도(남양주-춘천1~4)

2

766

+764

철도

강릉-제진철도건설

1,158

2,828

+1,670

장항선 개량 2단계

770

1,121

+351

남부내륙철도

541

1,686

+1,145

춘천-속초 단선전철

1,270

2,068

+98

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

120

+120

▲2023년 주요 SOC 건설사업 예산안(단위: 억원).

복지분야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단가 인상으로 지원규모가 소폭 확대됐다. 주거급여 대상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1%p 확대됐으며 지원단가는 16만원에서 17만9,000원으로 1만9,000원 인상됐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예산이 증액된 반면 도시재생지원 융자,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주택성능보강 등 예산은 축소됐다.

주거안정, 공공주택 예산 대폭 삭감…지원예산, 대출지원 중심
주거안정과 관련해 주택도시기금 33조3,085억원,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 2조7,238억원이 편성됐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돼 주거 상향을 지원한다”라며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신규로 편성했다”라며 “주거복지를 위해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보증금 피해는 1%대 저리대출로 보호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분양주택 융자에 1조3,955억원이 편성돼 341.3% 증가했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5만4,000호 공급에 활용되며 전세보증금 대출지원의 경우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에 전년대비 16% 증가한 11조570억원이 편성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4,676억원(+42.3%)이 편성됐으며 이차보전지원은 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차보전지원은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비 및 이주비를 민간재원을 통해 대출지원하고 금리 차이를 기금에서 보전하는 것이다.

취약거주민에 대해 비정상거처의 보증금 융자에 2,550억원을 신규편성했으며 이사비 지원에 30억원을 신규편성했다. 전세사기 피해 시 전세보증금을 보증보증료로 지원하는 61억원 예산도 신규반영 됐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하기 위한 1,660억원이 신규편성됐다.

이에 비해 국민‧공공‧매입‧전세임대 및 행복주택의 융자‧출자는 대폭 삭감됐다. △국민임대 융자 3,001억원(-60.1%) △공공임대 융자 1,180억원(-49.5%)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3조2,370억원(-44.3%) △전세임대 융자 3조5,120억원(-22.5%) △국민임대 출자 2,192억원(-35.6%) △영구임대 출자 1,797억원(-41.4%) △행복주택 출자 6,846억원(-37.5%)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2,046억원(-57.4%) 등 2자리수 삭감됐으며 일부는 절반 이상이 삭감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부는 전체 예산 55조9,000억원 중 주거복지분야에 36조3,000억원을 편성하며 국민의 주거불안을 덜겠다고 밝혔지만 내역을 보면 과연 국토부가 얼마 전 폭우로 반지하 거주 시민의 목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제대로 자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반지하 대책이라고는 임시적인 이사 지원 대책뿐이며 가장 중요한 공공임대 예산은 줄이고 주택구입, 분양을 위한 대출지원 예산만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탄소중립, 에너지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산단조성 지원에 5억원이 신규편성됐으며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예산은 750억원으로 25% 증액됐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4,676억원으로 47.3% 증액됐다. 반면 도시재생지원 융자예산은 1,445억원으로 3.7% 감소했으며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은 2,046억원으로 57.4% 큰 폭 삭감됐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혁신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분

2022예산

(A)

2023

증 감

(B-A)

 

정부안(B)

%

기금 합계

356,419

333,085

23,334

6.5

주택

소 계

349,769

325,105

24,664

7.1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1

1

0

15.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1,326

1,218

107

8.1

이차보전지원

3,850

7,516

3,666

95.2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6,062

6,423

361

6.0

국공채이자상환

12,292

13,721

1,429

11.6

위탁수수료

2,398

2,422

25

1.0

기타경비(주택)

3

3

0

12.8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85

60

25

29.4

주택성능보강

10

0

10

100.0

분양주택(융자)

3,163

13,955

10,793

341.3

층간소음성능보강

0

300

300

신규

층간소음개선리모델링

0

80

80

신규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95,300

110,570

15,270

16.0

집주인임대주택사업

830

700

130

15.7

국민임대(융자)

7,517

3,001

4,516

60.1

공공임대(융자)

2,335

1,180

1,156

49.5

민간임대(융자)

16,539

17,088

549

3.3

행복주택(융자)

16,188

10,041

6,147

38.0

다가구매입임대(융자)

58,093

32,370

25,723

44.3

전세임대(융자)

45,328

35,120

10,208

22.5

통합공공임대융자

9,656

11,900

2,244

23.2

다가구매입임대출자

33,467

28,393

5,074

15.2

전세임대경상보조

1,172

1,237

65

5.5

국민임대출자

3,402

2,192

1,209

35.6

영구임대출자

3,064

1,797

1,267

41.4

행복주택출자

10,953

6,846

4,107

37.5

임대주택리츠출자

3,356

4,221

865

25.8

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

4,806

2,046

2,760

57.4

통합공공임대출자

8,575

10,704

2,129

24.8

도시

소 계

6,650

7,980

1,330

20.0

도시재생지원(융자)

1,501

1,445

56

3.7

도시재생지원(출자)

300

300

0

0.0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600

750

150

25.0

도시재생씨앗융자

856

599

257

30.0

도시재생사업지원

176

154

22

12.5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175

4,676

1,501

47.3

이차보전지원

0

20

20

신규

위탁수수료

41

35

6

14.9

기타경비(도시)

0

0

0

0.0

▲2023년 주택도시기금 예산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