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염원하는 모두가 기대하고 염려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기다리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아직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만 있지 수단과 방법은커녕 명확한 수단·방법을 도출할 세부목표조차 제시된 것이 없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술혁신을 예측할 수 없으며 국내·외 정세, 지구환경변화가 2050년, 앞으로 28년 후까지 짧지 않은 시간동안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으므로 확정적 계획을 융통성 없이 추진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총력을 모아 집중적으로 탄소중립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8년은 짧지 않지만 탄소중립까지의 길이 너무 멀어 길지도 않은 시간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인지 2022년을 1주일 앞둔 2021년 12월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대한 시선이 엇갈립니다. 개선의 기회를 봤거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컸거나 시급성을 인지한 사람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성을 확보하려면 혁신을 가로막는 ‘디테일’을 손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디테일 중 상당부분이 에너지공급·소비를 위한 인프라·설비시스템인 경우가 많은데도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 계획수립 과정에서 기계설비 전문가가 전면에 나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해 걱정스럽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관련조직에 기계설비 전문가가 참여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처럼 걱정·기대가 혼재하고 있지만 모두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염원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사실 이번 로드맵은 비법정계획으로서 향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마련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예고편 성격이 짙습니다.
기본계획에 건물부문의 세부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는 상반기 중 이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행계획에는 연차별 계획이 담긴다고 하니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출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만약 기본계획조차 기존계획에서 획기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당위적·일반적인 내용뿐이라면 2000년대 좀비영화인 ‘28주 후’처럼 28년 후에는 어떤 지구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