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0월27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NDC 상향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0월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가 의결됐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석탄발전 퇴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부문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으며 A안과 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다.
구분 | 부문 | 2018년 | 초안 | 최종본 | 비고 |
1안 | 2안 | 3안 | A안 | B안 |
배출량 | 686.3 | 25.4 | 18.7 | 0 | 0 | 0 | |
배출 | 전환 | 269.6 | 46.2 | 31.2 | 0 | 0 | 20.7 | (A안) 화력발전 전면중단 (B안) 화력발전 중 LNG 일부 잔존 가정 |
산업 | 260.5 | 53.1 | 53.1 | 53.1 | 51.1 | 51.1 | |
건물 | 52.1 | 7.1 | 7.1 | 6.2 | 6.2 | 6.2 | |
수송 | 98.1 | 11.2 (-9.4) | 11.2 (-9.4) | 2.8 | 2.8 | 9.2 | (A안)도로부문 전기·수소차 등으로 전면 전환 (B안) 도로부문 내연기관차의 대체연료(e-fuel 등) 사용 가정 |
농축수산 | 24.7 | 17.1 | 15.4 | 15.4 | 15.4 | 15.4 | |
폐기물 | 17.1 | 4.4 | 4.4 | 4.4 | 4.4 | 4.4 | |
수소 | - | 13.6 | 13.6 | 0 | 0 | 9 | (A안) 국내생산수소 전량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로 공급 (B안) 국내생산수소 일부 부생·추출 수소로 공급 |
탈루 | 5.6 | 1.2 | 1.2 | 0.7 | 0.5 | 1.3 | |
흡수 및 제거 | 흡수원 | -41.3 | -24.1 | -24.1 | -24.1 | -25.3 | -25.3 | |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CCUS) | - | -95 | -85 | -57.9 | -55.1 | -84.6 | |
직접공기포집 (DAC) | - | - | - | - | - | -7.4 | 포집 탄소는 차량용 대체연료로 활용 가정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단위: 백만CO₂eq).
특히 국내 감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국외감축분이 없는 상황을 가정했다.
2개안 중 A안의 2050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은 8,040만톤으로 0을 달성하고 B안의 총 배출량 및 흡수량은 1억1,730만톤으로 역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이번 시나리오안 중 에너지부문 A안은 전기·열 생산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 탄소배출 0을 실현한다. B안은 LNG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 적극 활용을 통해 2,070만톤 배출목표를 설정했다.
산업부문은 A안과 B안이 동일하며 철강공정에 수소환원제철기술을 100% 도입한다. 또한 시멘트·석유·화학·정유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 다소비업종 에너지효율화 및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으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5,110만톤으로 제시했다.
건물부문 또한 두 개안이 동일하며 2050년 620만톤 배출을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00% 및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등급 가정 1++·상업 1+ 100% 달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소비효율강화 및 표지제도 확대 등 에너지설비, 기기에너지 사용원단위 개선 등 고효율기기 보급을 추진한다. 특히 냉난방 및 급탕 시 태양광, 지열,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난방에 연료전지, 발전소폐열 등 청정열 적극 활용 및 저온 지역난방을 확대한다.
수송부문 A안은 280만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로부문 전면 전기·수소화(97% 이상)를 추진하며 B안은 920만톤을 목표로 일부잔존 내연기관차에 대한 대체연료 활용을 가정했다.
공통사항으로 대중교통, 개인모빌리티(자전거, 킥보드 등) 이용을 확대하고 화물운송수단을 도로에서 철도·해운으로 전환한다. 또한 공유차량 등으로 승용차 통행량을 15% 감축하고 기존 디젤철도차량을 무탄소 동력철도로 100% 전환한다.
농축수산부문은 A안, B안이 동일하며 1,540만톤 배출을 목표한다.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며 저탄소 가축관리 실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부문도 A안과 B안이 동일하며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40만톤으로 가정했다. 폐기물 감축, 바이오플라스틱 등을 비롯해 매립지나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회수해 활용한다.
수소부문 A안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0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국내생산 수소를 100% 수전해 수소로 공급한다. B안은 900만톤을 목표로 국내생산 수소 일부를 추출수소, 부생수소로 공급한다.
탈루부문 A안은 50만톤, B안은 130만톤으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설정했다. 탈루는 천연가스 사용 시 발생하는 기타누출이 대부분으로 부문별 천연가스 소비전망을 토대로 산정됐다.
흡수원부문은 A안, B안이 동일하며 2,530만톤 흡수를 전망했다. 이를 위해 흡수능력 강화, 신규흡수원, 고부가가치 목재이용 등과 연안·내륙습지, 바다숲 등을 조성한다.
CCUS부문 A안은 5,510만톤, B안은 8,460만톤이다. 포집·저장을 위해 국내·외 해양지층 등을 활용해 최대 6,000만톤을 저장하고 포집·활용은 광물 탄산화, 화학적·생물학적 전환 등을 통해 최대 2,520만톤을 처리할 전망이다.
대체연료 생산을 위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직접공기포집(DAC)부문은 2050년 740만톤 온실가스 감축을 전망했다.
24.4%→40% NDC 상향안 결정
이날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기존 NDC를 상향해 2018년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온실가스 배출정점시기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했다.
구분 | 부문 | 2018년도 | 現 NDC (2018년比 감축률) | NDC 상향안 (2018년比 감축률) |
배출량 | 727.6 | 536.1 (△191.5, △26.3%) | 436.6 (△291.0, △40.0%) |
배출 | 전환 | 269.6 | 192.7 (△28.5%) | 149.9 (△44.4%) |
산업 | 260.5 | 243.8 (△6.4%) | 222.6 (△14.5%) |
건물 | 52.1 | 41.9 (△19.5%) | 35.0 (△32.8%) |
수송 | 98.1 | 70.6 (△28.1%) | 61.0 (△37.8%) |
농축수산 | 24.7 | 19.4 (△21.6%) | 18.0 (△27.1%) |
폐기물 | 17.1 | 11.0 (△35.6%) | 9.1 (△46.8%) |
수소 | - | - | 7.6 |
기타(탈루 등) | 5.6 | 5.2 | 3.9 |
흡수 및 제거 | 흡수원 | -41.3 | -22.1 | -26.7 |
CCUS | - | -10.3 | -10.3 |
국외 감축 | - | -16.2 | -33.5 |
▲NDC 상향안 부문별 총괄표(단위: 백만CO₂eq).
NDC 상향안 중 전환(전기·열생산)부문은 2018년 2억6,960만톤에서 44.4% 감축한 1억4,990만톤을 달성하기 위해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철강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억6,050만톤에서 14.5% 감축한 2억2,260만톤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관리 등으로 2018년 5,210만톤에서 3,500만톤, 32.8%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수송부문은 2018년 9,810만톤대비 37.8% 감축한 6,100만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이 추진된다.
농축수산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 사료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으로 2018년 2,470만톤에서 2030년 1,800만톤, 27.1%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70만톤을 흡수하고 CCUS기술 도입, 국외감축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연내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NDC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법정계획 등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NDC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수정·반영하게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는 우니라나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0월27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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