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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핵심 신재생열에너지 확산 기대

RHO·RHI 등 관련 보급정책 시행 가능성↑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우리정부도 저탄소 발전, 에너지전환,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국제 트렌드에 발맞춰 이행계획을 수립,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은 관·학·연은 물론 민간기업들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력생산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및 육성이 이뤄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기시장이 형성되고 일정규모가 갖춰지면 규모의 경제에 접어든 후 성장에 속도가 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민간에만 맡겨둔다면 오랜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산업은 자생이 가능한 수준까지 정부가 관여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육성이 필요한 산업은 정부가 마중물을 부으며 초기시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분야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고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부터 도입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는 국내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발전비중을 의무화함으로써 태양광 등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발전에너지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장을 확대하고 활발하게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동안 신재생열에너지는 그야말로 찬밥신세였습니다. 

매년 신재생에너지 관련예산에는 지열, 태양열, 목재팰릿 등 신재생열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 발전부문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특히 정부의 관심이 멀어진 목재팰릿은 관련기업 100여개가 문을 닫고 13년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왔던 기술력이 분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RHO(Renewable Heat Obligation) 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미 독일, 영국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RHO, RHI(Renewable Heat Incentive) 등 신재생열에너지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총 에너지사용량 중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지만 전력에 비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던 정책적 관심이 이제라도 돌아오는 것은 환영할 만합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열에너지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관심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돼 충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